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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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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인본
3
민
3
태평양
2
등정
2
연두
2
에이치
2
신아
2
율촌
1
바른
1
봄
# 변호사 (상위 10)
4
방경희
4
서범석
3
김경선
2
박태준
2
손보인
1
구상모
1
김민우
1
김명환
1
김설이
1
김능환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공2023상,94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하,211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1하,120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11.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20상,177]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특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8상,7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14.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6상,4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1525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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